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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양도세 중과 폐지하겠다"…정부와 반대 방향 부동산 대책

최종수정 2020.07.12 14:33 기사입력 2020.07.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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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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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요원해 보인다"면서 "우리 당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의 과세 강화와 정반대 방향이다.


통합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정사회 실현,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성과 민생활력, 안심안보 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10개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이 의장은 "청년 일자리 공정 채용과 윤미향 사태 방지 방안,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 확립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면서 "청년 일자리 공정 채용은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법 규정으로 해서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공기업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미향 사태 방지를 위해서 공익법인 회계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그리고 국민참여 확인 제도의 도입, 기부금품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제도를 도입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법,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정산 보고서를 검증하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국회법 개정으로 독단이 아닌 협치로 국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로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 확대, 자동차 개별소득세 인하 연장,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80% 적용 연장 등을 추진한다. 이 의장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현행 4개인 과세표준구간을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각 9%와 18%의 세율을 적용해서 기업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는 법인세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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