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임·순·남 국회의원 소상공인 납세 완화법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이용호 임실·순창·남원 국회의원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살리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은 기업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

실제로 이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인해 납세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제때 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면서 “지난 20년간 동결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간이 과세 매출 기준을 1억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도 한시적으로 연 매출 1억 2천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향후 이 법 통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던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작지만 유의미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살리기법’은 이 의원의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법률안으로 김경협, 김성주, 김수흥, 김회재, 민홍철, 박영순, 소병훈, 신정훈, 양정숙, 최인호 의원 등 10명이 함께 참여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scl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