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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코로나19, 사회의 내적 응집력 테스트…재정 논쟁 가열될 것"

최종수정 2020.07.12 11:01 기사입력 2020.07.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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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올림픽 빈 자리에서 제도의 올림픽 전개
"위기대응 역량의 극한이 어디까지인지 비교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 사회가 가진 내적 응집력이 드러날 것이며, 코로나 상황이 길어질 경우 공동체별로 재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방향의 논쟁이 전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차관은 12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코로나는 지구 곳곳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다"면서 이 같이 적었다. 그는 "코로나는 한 사회가 가진 내적 응집력(internal cohesion)의 정도를 테스트한다"면서 "위기에 직면해서 한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며 더 뭉칠 수도 있고, 위기가 그동안 간신히 봉합해 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공동체가 소용돌이에 빠져들 위험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세계가 예측했던 '상반기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워진 만큼 장기적 대응을 위한 재정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수십년에 걸쳐 구축된 제도를 통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과 유럽 권역의 고용안전망을 언급, 우리도 이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이 가진 고용안전망은 여타 국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과 미국 모두 팬데믹이 하반기엔 잡힌다고 생각하고 상반기에 역대급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며 긴급대응에 나섰다"면서 "코로나상황이 길어지면 다음단계는 재정 여력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새로운 지원프로그램을 둘러싸고 국가채무 부담에 대한 논쟁이 더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기본생계가 보장돼야 방역도 가능하니 코로나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면 미국은 2차 지원 프로그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앞서서는 일시해고(layoff)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미국의 고용 시스템보다는 고용유지에 주력하는 유럽의 모델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더욱 주효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은 기존 실업보험 지급기간과 금액을 대폭 늘리고, 유럽 모델을 참고해 '급여보호프로그램'으로 명명된 대규모의 한시적 고용유지제도까지 도입했지만, 성과를 보면 유럽이 지출 대비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미국이 임시조치로 급히 도입한 고용유지프로그램은 돈은 많이 들었지만 실업방지에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할 시간이 없다 보니 어차피 해고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기업에 대규모 자금지원만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비판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열리지 못한 '하계올림픽'의 빈 자리에 세계적인 '제도올림픽'이 전개 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김 차관은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세계는 하계올림픽의 흥분과 열기에 휩싸여 있을 때"라면서 "매달 순위가 사라진 자리를 확진자 수 순위가 차지하고 있으며, 팬테믹은 사회가 가진 위기대응 역량의 극한이 어디까지인지 비교하는 제도의 올림픽이 되고 있다"고 썼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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