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부동산대책]3기신도시 주택물량 더 늘린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는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와 함께 제시한 공급확대방안의 큰 틀도 제시했다.

우선 3기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건립 가구수를 확대한다.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5개 3기 신도시에 계획된 주택건립물량은 30만가구다. 건립물량을 10%만 늘려도 3만가구의 추가공급 효과가 생긴다.

이와함께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도 대폭 손본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의 허용용적률을 높이거나 주택건립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도시 주변 유휴부지, 도시내 국가시설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 도심 내 상가와 오피스를 리모델링해 1인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8.6%다. 강남은 6.7%, 여의도 9.9%, 영등포 16.4%로 조사됐다. 서울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7.9%로 지난해 4분기(6.9%) 대비 1%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대책에선 도심 속 공실상가를 활용한 공급분을 기존 8000가구에서 최대 1만가구 이상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ㆍ신혼부부용 공공임대와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한다. 홍 부총리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공급에 대한 전권을 쥐고 공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는 박선호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

단이 구성돼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실수요자 주택 공급 확대에 키를 쥐고 있는 서울 도심내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 도심내 유휴부지가 현재로서는 기존 물량 외에 추가 확보가 만만치 않다.

시장에 신호를 줄 정도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서울 내 유휴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 약속했던 '8만가구' 공급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47개 유휴부지 사업 중 사업시행단계에 접어든 곳은 13곳(착공 5곳)에 불과한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역시 대책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유력한 방안이다. 현재 서울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지난 1월 기준 149.13㎢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공급 확대의 효과를 감안하면 강남ㆍ서초구 등 강남권 일대 그린벨트가 해제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서울시는 절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대신 이달 1일 실효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중 일부를 매입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재개발을 추진하다 해제된 곳을 서울시가 일부 매입해 재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 등 도심지를 고밀도 개발하는 방식도 검토중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