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디지털 교도소’ 내사 착수

범죄 혐의 나오면 수사로 전환키로

부산경찰청 청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경찰청이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9일 부산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시에 따라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키로 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관련 웹사이트와 해외 SNS상에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성범죄 혐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와 언론기사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이다.

부산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등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내사는 부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진행중이며 내사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신상 공개는 사적 처벌이라 이를 허용해서는 법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6월부터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 등 성범죄자를 포함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로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신상도 공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