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64% "강남권 개발이익, 서울 전역에서 골고루 공유해야"

서울시, '공공기여금 사용범위' 놓고 2000명 설문조사
'해당 자치구만 독점' 현행법 개정 필요성 주장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강남권을 포함해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부동산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구 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3%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균형발전을 고려해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

공공기여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과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이다. 현행법상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돼 있다. 최근 박원순 시장은 강남구 삼성동에 세워질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개발이익을 강남-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특히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사는 주민(326명)의 경우에도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해당 지치구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7.4% 동일한 비율로 나왔다.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2.9%가 동의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2.3%에 불과했다.

개발이익 광역화를 위한 현행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남3구 주민들도 54.8%가 동의했다. 강남3구 주민 중 현행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40.6%였다.

또 공공기여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 및 의료시설 개선'이 37.3%, ‘도심혼잡 해소 등 교통인프라 개선’ 29.6%,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노후시설 개선’ 28.9% 등의 순으로 선호가 고르게 나타났다.

박 시장은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지지는 강남-강북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강남3구의 개발이익을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전향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가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했으며, 표본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