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극적 타결?…중재 간 CJ ENM-딜라이브 핵심 쟁점

9일 과기부 주재 협상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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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CJ ENM 과 케이블TV 사업자 딜라이브가 9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협상 중재 테이블에 앉는다. CJ ENM이 제공하는 채널의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블랙아웃'까지 언급된 두 회사간 입장 차를 좁히고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자리다.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안을 두고 각 사가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가 갈등을 일으킨 원인 중 하나다. 양측 모두 정부 중재를 통해 협상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논의에서 블랙아웃이라는 강수를 철회하고 타협점을 마련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후불 아닌 선계약"= CJ ENM이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위한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13개 채널 송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딜라이브에 제시한 최종 시한은 오는 17일. CJ ENM 측은 "콘텐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정률제'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매출 등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책정해 연말께 1년치를 후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를 대입하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인터넷TV(IPTV) 등에 밀려 하락세인 케이블TV는 매년 책정하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딜라이브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최근 4년간 프로그램 사용료의 동결 혹은 인하를 요구했다. CJ ENM에 따르면 현재 딜라이브만 정률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연초나 상반기에 미리 협상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CJ ENM 관계자는 "그동안 해를 넘기지 않기 위해 딜라이브 요구를 계속 수용했다"며 "딜라이브가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에 내는 재송신료와 프로그램 사용료는 인상하면서 PP에만 동결을 지속하는 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은 지상파에 재송신료, 종편이나 PP에는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콘텐츠 제공에 따른 사용료를 내고 있다.

◆ "현 사용료도 과도한 쏠림"= 딜라이브 측은 후정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은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기업간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CJ ENM이 수용하지 않은 계약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공문이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협상이 계속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딜라이브 측은 또 콘텐츠 '제값 받기'를 희망하는 상대 측을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지만 케이블TV가 처한 여건에 비춰볼 때 이미 상당 금액을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CJ ENM에 내고 있어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CJ ENM을 비롯한 약 130개 PP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이 중 CJ ENM이 4분 1을 가져가고 있다"며 "총액은 한정적인데 사용료를 더 올려줄 경우 다른 중소 법인에 지불할 몫이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CJ ENM은 당초 지난 3월 딜라이브에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과 최근 몇 년간 동결 혹은 인하했던 금액 등을 고려해 5월께 약 10%대로 인상률을 낮춰 다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로도 협상의 진척이 없자 블랙아웃 카드를 꺼내들었다.

양측은 "결국 기업간 분쟁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 중재에서 의견을 충분히 소명한 뒤 합의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