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月 평균 20시간 늘어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소속 관계자들이 장애인 차별 철폐 및 코로나19 장애인 맞춤형지원 종합계획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장애인 지원체계가 개편되면서 도움을 받는 시간이 월 평균 20시간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안을 논의했다. 그간 장애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는 지난해 7월 지원체계 개편안을 단계별로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한편 일상생활분야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1년가량 지난 1단계 개편안 추진 결과,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월 평균 20.5시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ㆍ가사활동ㆍ이동지원 등 활동을 보조하거나 방문간호ㆍ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전까지는 평균 119.4시간 정도였는데 개편 후 139.9시간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활동지원 급여가 과거에는 계단식으로 늘었다면 종합조사 도입 후 장애인의 기능제한 정도에 비례하면서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급여량이 제공되도록 해 급여 적정성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활동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증장애인도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서비스 신청을 허용했다. 올해 3월까지 1246명이 활동지원 수급자로 선정돼 월 평균 92.2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장애등급이 아니라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각자 따져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취지가 구현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1단계 과정에서 제기된 점을 보완하는 한편 2단계 개편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급여 산출방식을 손봐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으며 이의신청 전담조사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사원이나 지역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까지 넓혀 적용하는 한편 저상버스 등 이동지원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보행상 장애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추가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 정도만 늘어나도록 점수를 적용키로 했으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도 강화된다.

아울러 일선 지자체 차원에서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춘 특별교통수단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모대로 갖추도록 지자체와 협력하는 한편 바우처택시ㆍ저상버스 등 인프라도 늘린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해선 적용범위를 늘리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까지 관련 법령ㆍ고시나 관련시스템을 손보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으로 다양한 장애인 정책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