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북 SLBM 발사 시기 조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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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도발 수단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기를 가늠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8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북한의 단기 공세 배경과 향후 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향후 전략 도발 유형이 SLBM 사출 시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SLBM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최대의 충격을 주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발사)시기를 가늠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까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SLBM 실험만으로 결의문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ㆍ외교적 비용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KIDA는 지난 5월 6일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 전 원장은 정보위에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SLBM의 수중 사출장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며 "SLBM의 개발 가속화와 시험발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내달까지는 남북간 긴장고조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ㆍ중 모두 방역문제, 경제문제에 치중한다면 갈등수위가 높아지지 않아 전략도발 시기는 미 대선 이후에 차기 행정부의 외교테이블이 마련되는 시기(2021년 2~3월)로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의 공세적 행동은 장기화되기 어렵고 한반도에 한정된 저강도 도발로 수위조절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분위기 전환국면이 조성될 경우를 대비한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이버, 심리전 공세를 더 활발하게 시도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동기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끌어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우리가 시 주석의 방한을 '대북 경고 메시지'로만 활용하려 한다면 (방한이) 성사되기 어렵다"며 "'효과적인 대북 지원을 위한 한중 소통'의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