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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vs 8410원' 입장차 못 좁혀…9일 논의 재개

최종수정 2020.07.07 21:36 기사입력 2020.07.0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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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종료
9일 전원회의서 1차 수정안 제출키로
공익위원, 노사와 1시간씩 간담회 개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은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돌아섰다.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뚜렷한 성과 없이 회의가 종료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낮춘 8410원을, 근로자위원은 16.4% 높인 1만원을 최초안으로 제출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제출한 요구안의 격차가 큰 만큼 수정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노·사·공익위원 각각 2명씩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차 수정안은 차기회의 때 제출하기로 했다. 제6차 전원회의는 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공익위원은 전원회의를 정회하고 노사 위원들과 각각 1시간 가량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공익위원은 양측이 요구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근거와 주장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사가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앞서 이날 노사는 회의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나서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이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코로나19로 경제성장률과 기업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지고 산업 현장에서는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텨간다"고 전했다.


그는 "전시 상황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은 확실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산업 현장 상황을 반영해 결정해줬으면 한다"면서 "특히 공익위원들은 전문적인 식견과 판단을 가지고 있다. 책임성을 가지고 최저임금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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