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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최저임금 1만원 실행해야" vs 使 "일감 없어 빚으로 버텨"

최종수정 2020.07.07 16:01 기사입력 2020.07.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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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최초 제시안 제출했지만 간극 여전
사용자 "공익위원, 식견·판단 갖고 있을 것"
근로자 "대통령 약속 안 지킨 것 지적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또다시 양보 없는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양측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실행하라"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낮춘 8410원을, 근로자위원은 16.4% 높인 1만원을 최초안으로 제출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제시한 요구안의 격차가 큰 만큼 수정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긴 쉽지 않아 보인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나 심도 깊은 논의 한번 없이 위원장이 수정안을 내라고 한다"며 "의견을 좁힐 수 없으니 노사 모두 양보하라는 건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다.'노동계의 1만원 요구가 무리한 요구다' '어거지를 피운다'고 논하기 전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나서서 최저임금 1만원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이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코로나19로 경제성장률과 기업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지고 산업현장에서는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텨간다"고 전했다.


그는 "전시 상황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은 확실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산업 현장 상황을 반영해 결정해줬으면 한다"면서 "특히 공익위원들은 전문적인 식견과 판단을 가지고 있다. 책임성을 가지고 최저임금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감사하겠다"는 말로 맺음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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