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시급한데…당국만 바라보는 저축은행(종합)

금융당국 "다각적 검토중"
부작용 가능성 부담 상당
"안전장치 동시 마련 필요"
매물 많은데 M&A는 공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민영 기자] 인수합병(M&A)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저축은행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규제 완화의 범위와 내용, 시기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저축은행 양극화에 따른 시장 내 '교통정리' 및 이를 통한 중소ㆍ서민금융 기능 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과거 저축은행 파산 사태와 같은 부작용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해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저축은행 M&A 규제에 대한 일부 완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단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영업지역이 다른 저축은행은 2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인수한 저축은행을 합병하는 것도 안 된다. 2011년 대규모 파산사태 이후 고강도 규제책이 유지돼온 결과다.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방안은 당초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높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M&A 규제 완화 방안만 따로 마련하지 않고, 이를 포함해 저축은행 감독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예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일부 소형 저축은행들의 영업 악화와 이에 따른 저축은행 기능의 위축 등에 따라 적극적 M&A를 통해 기능을 정상화ㆍ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전면화하는 디지털 금융혁신의 흐름 속에 일부 저축은행이 버텨내지 못하게 되면 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높다.

이런 우려는 업계의 양극화로 표면화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 거래 고객은 약 64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늘었다. 이중 80% 이상의 고객이 SBIㆍJT친애ㆍOKㆍ웰컴ㆍ페퍼ㆍ애큐온 등 주요 6개 대형 저축은행으로 몰렸다.

M&A 수요는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민국ㆍJTㆍ머스트삼일ㆍ대원ㆍ유니온ㆍDHㆍ스마트저축은행 등이 매물로 나와 있다. 민국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무궁화신탁이 실사를 끝내고 매각 막바지 절차를 밟았으나 지금은 중단된 상황이다. 까다로운 대주주 적격성 기준 등의 애로에 따라 무궁화신탁이 매수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금융지주사 J트러스트 그룹은 최근 '알짜'로 평가되는 JT저축은행 매각을 위해 법무법인 김앤장을 자문사로 선정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으나 관심을 보이는 매수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국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은 각각 서울과 경기·인천을 영업구역으로 해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이 매각 의사를 밝힌 뒤 일부 사모펀드나 신탁회사가 접근을 하지만 끝내 무산되거나, 아예 임자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는 일이 업계에서 반복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간의 M&A가 금지돼있어 마땅한 대주주를 찾기가 어려운 탓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고민이 클 것"이라면서 "규제를 완화하긴 쉽지만 이후로 문제가 생기면 이를 바로잡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규제를 풀 때 풀더라도 상응하는 안전장치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런 점 때문에 규제 정비에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