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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아킬레스건 '부동산 불안'…레임덕 불씨될라, 靑·與 긴장

최종수정 2020.07.07 11:46 기사입력 2020.07.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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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했던 젊은 세대, 부동산 정책 실망감…"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 文대통령 정책 속도전 주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난달 16일 청약 결과를 발표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신반포파크에비뉴' 아파트 84㎡(전용면적) B타입은 22가구 모집에 1400명이 지원해 63.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16억7500만원에 이르렀지만 당첨자 청약 가점은 평균 67.18점에 달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만점(17점)을 채우고, 무주택 기간 12년 이상(26점), 배우자에 자녀 3명을 포함해 4명(25점)의 부양가족이 있어야 가능한 점수다.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아파트 84㎡는 지난달 5일 28억원에 매매됐다. 2018년 건축된 신축 아파트다. 이처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신축 아파트 시세는 상상을 초월한다. 아파트 청약 당첨은 막대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로 연결된다. 아무나 '로또 청약'의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니다. 20~30대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현금 동원 능력의 한계도 있지만 부양가족 가점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처럼 부동산시장의 현주소는 젊은 세대에게 박탈감을 안겨준다.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했는데 실망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려 했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결과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각별한 대처를 당부했다. 부동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급한 불을 끄라는 지시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긴장의 기운이 감지되는 것은 부동산 불안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다른 정책 성과는 모두 묻히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각인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주축이자 더불어민주당에 총선 압승을 안겨준 젊은 세대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게 문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시적인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을 넘어 지지 기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문제가 '레임덕의 불씨'로 옮겨간다면 정치 지형은 요동치고, 차기 대선의 지각변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범여권 우호 그룹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사업자 정책을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는데 그 제도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뿌리부터 잘못돼 실패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부동산은 심리적 요인이 작동하는 시장이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쏟고 대책 준비에 열을 올리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특히 정부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확산하면 제도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 어렵다. 조 교수는 "최근 집값 인상이 세금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한다"면서 "집 한 채를 팔아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버틸 것이란 예측은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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