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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패했던 참여정부…되풀이하지 않으려는 文대통령

최종수정 2020.07.03 11:30 기사입력 2020.07.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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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靑 호출, 부동산 정책 밑그림 제시…"반드시 집값 잡겠다는 의지 중요, 보완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해 전한 말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김 장관 사퇴론이 번지자 전권을 부여해 힘을 실어주면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선 이유는 참여정부 시절의 '트라우마'와 무관하지 않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로 정권 자체가 흔들리는 과정을 지켜봤다. 정부는 여러 해법을 내놓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 결과적으로 정부를 믿고 집을 사지 않았던 이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핵심 지지기반이었던 30~40대가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국정 동력을 상실했고 결국 여당은 2007년 대선에서 500만표 이상의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참여정부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 실패였던 셈이다. '부동산 트라우마'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21대 총선 압승 이후 고공 행진을 이어갔던 국정수행 지지도는 50%를 밑돌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카드를 다시 꺼냈다. 20대 국회에서 여소 야대의 의석 구조 때문에 좌초했던 종부세 강화 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주문할 정도이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과의 만남에서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도 제시했다.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 다주택자 투기성 매입 규제, 수도권 공급물량 확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등이 뼈대이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면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를 통해 77만 가구의 공급물량을 확보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위기의식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으로 전이가 된 듯 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 처방과 금융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이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혀 문 대통령의 위기의식에 화답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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