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실수요자 보호"…6·17 대책 보완책 나올듯

洪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할 것"
분양계약 잔금대출 완화 거론
일부 규제지역서 제외할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전방위 고강도 대책으로 발표된 6ㆍ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예상된다. 야당에서도 양도세 중과 폐지를 통해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등 각종 보완책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ㆍ17 대책으로 피해가 발생한 30~40대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크다"며 6ㆍ17 대책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도 대책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정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을은 이번 대책을 통해 비규제지역에서 순식간에 투기과열지구로 규제가 강화됐다.

정 의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했는데 (대책 발표) 전에 분양 계약을 마친 경우도 잔금 대출이 제한돼 소급적용이 된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입주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니 이에 대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같은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실수요층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 확대 정책을 포함한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질의에 대해 "실수요자 보호는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며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대책이 규제 일변도였던 기존 대책에서 방향을 틀어 보완책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일단 정부 안팎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내 분양계약자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시 LTV를 40%에서 60%로 완화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함께 일각에서는 수도권 외곽지역 일부을 세분화해 집값 상승세가 미미한 지역은 다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 중인 보수 야당에서도 보완책을 내놓기 위한 입법을 제시하고 있다. 강남병을 지역구로 하는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두 법안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 70% 법률 명시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1주택자 9억→12억원, 다주택자 6억→9억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야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주지 않은 채 규제만 일삼아 결국 서민에게도 피해가 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는 "집값 급등도 결국은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며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10여년 전에 마련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해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9억1812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