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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無경험 정무위원장·강성 與위원에 긴장하는 금융사

최종수정 2020.06.30 11:51 기사입력 2020.06.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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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공정경제 등 강조
어떤 법안 나올지 주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 관련 법과 금융당국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마저 여당이 차지하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정무위원장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법안 상정에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여기에 여당 내에서도 금융권 개혁 성향이 강한 소위 '매파(강경파)'로 분류된 인사들이 정무위에 다수 자리한 것도 긴장감을 더한다. 금융권 등에서는 야당의 견제력이 취약해져 여당의원들의 개혁 드라이브가 어느 때보다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정무위원장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이 선출됐다. 3선 중진인 윤 의원은 정계 입문 후 당 부대변인, 대변인, 원내대변인, 수석대변인 등을 두루 거치며 민주당의 입으로 활약했다. 또 당 정책위 부의장, 제5정책조정위원장, 민생상황실장, 정책위 수석부의장, 21대 총선 공약기획단장을 맡는 등 여당 실세 정치인으로 꼽힌다.

다만 윤 의원의 정무위원장 선출을 두고 일각에선 다소 의외란 반응도 나온다. 당초 그가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반기 위원, 후반기 간사를 맡았던 윤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장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부문에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의외성에 한몫한다. 윤 의원은 한양대 졸업후 인천 부평공단 등에서 노동운동에 매진했고, 각종 시민단체에 몸담은 이력을 갖고 있다. 초선과 2선 때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산적한 금융개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판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윤 의원은 정무위원장 선출 직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금융혁신 등 정부 정책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신성장동력 확보, 자본시장 활성화, 공정경제 토대 강화 위한 공정거래법 문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에 배치된 여당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금융권 개혁을 강조하며 내세운 금융 규제 강화 법안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벌 저격수'로 이름을 날린 박용진 의원과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출신 이용우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최근 1호 법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통해 대주주에 대한 경영 감독권을 높여 일반 주주의 권한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투기자본의 '먹튀'를 돕고 기업 경영활동은 위축시켜 자칫 기업 옥죄기를 이어져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의원은 이를 의식한 듯 '코스피300법'이라는 이름을 지어 눈길을 끌었다.


이용우 의원은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중 보험업법 개정안은 자산을 평가할 때 취득 주식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바꾸는 법으로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은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화제가 됐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홍성국 의원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관 전략 조정에 나섰다. 담당 기준을 여야 대신 의원별로 바꾸는 전략도 고심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야당에 대한 대관업무를 대폭 축소하기는 어렵지만 여당 중심의 대관 체제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야 구별 없이 의원실 별로 나눠 관리하는 방식 도입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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