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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ㆍ지자체까지 부동산 대책 비판 행렬, "전면 재검토하라"

최종수정 2020.06.30 11:17 기사입력 2020.06.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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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6ㆍ17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실수요자를 비롯해 진보 정당ㆍ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과 일선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나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6ㆍ17 대책을 기점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방위적인 비판에 직면한 셈이다.

30일 정치권과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날 21대 국회 이후 처음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던 기류와는 사뭇 다르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청주를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한 건 너무 신중하지 못한 조치"라며 "지역 주민 입장에서 그동안 떨어진 주택 가격이 메꿔지던 상황에서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행정 신뢰도 재고 측면에서라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는 정부가 6ㆍ17 대책에서 수도권, 대전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같은 당의 김교흥 의원 역시 규제 지역 지정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과거엔 동별로 핀셋 규제를 했으나 지금은 구 단위로 규제한다"며 "원도심까지 규제로 묶이면서 실소유자들이 주택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갑 역시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력한 김포가 지역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을)도 선의의 서민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며 대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거론했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역시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핀셋 정책은 뒷북 정책일 수밖에 없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6ㆍ17 대책 발표 직후에도 "투기 세력과 두더지 게임을 반복하는 대책은 투기 세력의 내성만 길러주고 수요 억제 효과는 없다"며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일선 지자체들도 잇따라 정부 대책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들 지역 일부는 최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던 곳들이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인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경기 안성ㆍ양주ㆍ의정부시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성과 양주는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수도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주택시장이 침체했으나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시도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군ㆍ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견 등을 담아 다음 달 말까지 국토부에 건의서를 올릴 예정이다. 인천시는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이 중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6ㆍ17 대책 이후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마저 끌어올릴 조짐이 보이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보완책 또는 추가 규제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전면적인 수정이 없는 한 반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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