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美 대법, 한달새 세번째 진보성향 판결‥당황한 트럼프 정부

최종수정 2020.06.30 04:57 기사입력 2020.06.30 04:57

댓글쓰기

연방대법, 루이지애나주 법의 낙태권리 침해 인정 판결
보수우위 대법원, 연이어 진보성향 판결 내려
백악관 "대법이 주정부 특권 침해"

29일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찬성론자들이 루이지애나주의 법이 낙태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29일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찬성론자들이 루이지애나주의 법이 낙태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또다시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여성의 낙태 진료 및 시술 기회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법이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루이지애나 법을 지지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대법판결로 타격을 입게됐다.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낙태 진료소 수를 제한하고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수에도 제한을 두는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의료시설 법이 헌법상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법은 낙태 시술 제공자의 수와 지리적 분포를 급격히 감소 시켜 많은 여성이 주 내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약 30마일 내에 두 개 이상의 낙태 진료 시설을 두지 못하고 시술도 환자 입원 특권을 가진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5명의 보수파 대법관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측 4명에 가담해 성사됐다.

보수 성향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루이지애나의 법률은 합법적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근거 없는 낙태 법리를 영구화한다"고 지적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이로서 루이지애나주의 입장을 지지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5일 성 소수자의 직장 내 고용 차별 금지, 18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ㆍ다카) 폐지 추진에 제동을 건 판결에 이어 또다시 낭패를 보게 됐다.


다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자신은 루이지애나 법이 위헌이라고 본 게 아니라 기존 대법 판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2016년에도 루이지애나와 거의 동일한 텍사스의 법률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감을 밝혔다. 백악관은 "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정책을 파괴해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모두 평가절하했으며 선출직이 아닌 대법관들이 자신의 정책 선호에 따라 낙태에 찬성해 주 정부의 자주적인 특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