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발차기 무차별 가격…'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변명은 안통했다

태권도 유단자 3명 피해자 발차기 가격
피고인 측 "살인 고의 없었다"
우발적 범행, 선처 호소

검찰 살인죄 적용해 재판 넘겨
징역 12년 구형

법원은 검찰 손 들어줘
징역 9년 선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클럽에서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모두 태권도 4단 유단자로 지난 1월 1일 새벽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폭행해 숨지게 만들었다. 범행 당일 이들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했다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종업원이 이를 저지하자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다.

피고인들은 그간 폭행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는다며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우발적 폭행이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은 과도하다는 것. 또 우발적 범행이기 때문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당초 피고인들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에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급소인 머리와 상체를 집중 가격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살인죄의 공동정범(공범)으로 책임을 짐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이모(21)·오모(2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한겨울 새벽 차디찬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했고 이들의 발차기 등의 위험성아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며 "태권도 시합에서 이러한 사례를 경험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타격 강도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겨울 새벽 차디찬 바닥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