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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추경]35.3조 편성…48년 만에 세 번째 추경·역대 최대 규모

최종수정 2020.06.03 10:18 기사입력 2020.06.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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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구조조정 10.1조·기금 자체재원 활용 1.4조…국채발행 23.8조
세입경정분 11.4조·역대 최대…실제 집행되는 돈 23.9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 번째로, 단일 추경으로는 48년 만에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경기보강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3차 추경안'을 확정,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추경(13조9000억원),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정부는 1차(11조7000억원)ㆍ2차(12조2000억원) 추경에 23조900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3차 추경까지 60조원에 달한다.


추경 소요재원은 지출구조조정(10조1000억원), 기금 자체재원(1조4000억원)을 동원해 충당한다. 나머지는 국채발행(23조8000억원)을 통해 조달한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 11조4000억원이 포함돼, 실제 집행되는 돈은 23조9000억원이다. 세입경정분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에 풀리는 23조9000억원 가운데 5조원은 우리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패키지(135조원+α) 보강 지원에 쓰인다. 소상공인, 중소ㆍ중견기업 긴급자금으로 1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항공·해운·정유 등 주력산업과 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통성 지원에 3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단일 사업기준으로 가장 크다. 세부적으로는 무급휴직 요건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58만명) 1조7000억원, 특고ㆍ자영업자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114만명) 1조5000억원 등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기보강 패키지에 11조3000억원을 집행한다. 농수산물ㆍ숙박ㆍ관광ㆍ문화ㆍ외식 등 8대 할인소비쿠폰(1684억원), 온누리상품권(2760억원),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2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3177억원) 등 내수ㆍ수출ㆍ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3조7000억원을 뿌린다. 또한 디지털ㆍ그린ㆍ휴먼(고용안정) 등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76조 원을 쏟아붓는다.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이번 추경에는 5조1000억원이 담겼는데,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한 K-방역 고도화ㆍ산업화ㆍ세계화 지원과 산재ㆍ화재 등 사회ㆍ자연 재난 대응시스템 보강에도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 지표도 역대 최대로 악화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서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5.8%로 확대돼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은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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