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4억원 소비쿠폰 푼다…시설투자세액공제 10개→1개로 통합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 전면 개편…9개→1개로 통합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 증가한 기업엔 추가 세제 혜택
신용·체크카드 이용액 소득공제 한도↑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비대면 마케팅 원스톱 서비스' 지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자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가 증가한 기업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1684억원 규모의 숙박·관광·공연·영화 등 8개 분야 할인 소비쿠폰을 제공한다. 오는 26일에는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 진작 정책들이 포함됐다.

◆투자 늘린 기업엔 추가 세제 혜택…7월 세제개편 때 '공제율' 공개=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제혜택 유인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해 하반기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안전시설투자, 환경보전시설투자, 근로자 복지증진시설투자,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등 세액공제 9개를 폐지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하반기 투자유인을 제고할 방법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전면 개편한다"며 "이월 공제 기간도 추가로 연장해 하반기 투자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가 증가한 기업은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추가공제율은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정부는 또 12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해 추진한다. 투자 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6조2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할 방침이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5조7000억원), 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2000억원), 밀양 수출용 식품생산 공장 건립(2000억원), 여수 반출입용 액화천연가스 저장시설 증설(1000억원) 투자 등이다. 아울러 올해 공공기관 투자 목표 60조5000억원 중 잔여분은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신규 설비투자 촉진 등을 위해 하반기 중 정책금융 5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소비 활성화 총력…신용·체크카드 이용액 소득공제 한도↑= 정부는 1684억원 규모의 8대 분야 할인 소비 쿠폰을 제공해 9000억원의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8대 분야는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등이다. 정부는 100만명에게 숙박 온라인 사이트 예약 시 3~4만원 숙박 할인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화도 1인당 6000원(147만명 대상) 할인쿠폰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 구매 시 40만명에 한해 3만원을 환급해준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제도,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 등 호응이 높았던 정책들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한다. 내달 말 종료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기존 70%에서 30%로 낮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살린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추가 한도 상향 범위는 오는 7월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7월 19일까지를 특별 여행 주간으로 지정한다. 이 기간에는 ▲KTX편도 4회 이용권(1만명) ▲4일간 고속버스 무제한(1만명) ▲여객선 주중 50%·주말 20% 할인 이용권 등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양관광 핵심산업 기반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섬 관광 활성화 종합 계획을 마련한다. 섬과 섬 사이를 거닐면서 바다와 섬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여행인 '호핑 투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출 회복 뒷받침…비대면 마케팅 원스톱 서비스 지원=정부는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상상담도 국내 89개, 해외 12개로 확대한다. 또 국내 유망상품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연계하는 판매 대행사업 지원 대상도 1500개에서 2500개 사로 확대한다. 또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온라인 수출 물량을 공동으로 집적하고 국제 물류비용의 일정액(운임의 30%)을 보조하는 물류 지원 사업을 1683개 사로 확대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