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1%p 하락하면 취업자 45.1만명 감소"<한경연>

성장률 1.0%p 상승 시 실업률 감소 영향, 2008년 -0.07%p→2019년 -0.23%p
경기 침체 시 실업률 증가 폭〉경기 상승 시 실업률 감소 폭 2배 웃돌아
"생산 기반 잠식 방지 총력 기울이고 고용 유연화 통해 일자리 참사 막아야"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취업자 수가 45만1000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경기 침체 국면에서 실업률 증가 폭은 경기 상승 시 실업률 감소 폭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추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이 고용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 기반 잠식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성장 위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 분석 결과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전 산업 기준으로 취업자 수 45만1000명, 피고용자 수 32만2000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용자는 임금 근로자만을, 취업자는 고용주와 자영업자까지 포함한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31만7000명 감소해 영향이 가장 컸다. 제조업은 8만명, 건설업은 2만9000명 수준의 감소 폭을 보였다. 세부 업종별로는 도소매·상품 중개업 5만9000명, 운송업 1만8000명, 음식·숙박업 2만5000명 등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률 1%포인트 상승 시 실업률 감소 효과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9년 -0.26%포인트를 정점으로 하락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0.07%포인트로 저점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4분기에는 -0.23%포인트까지 올랐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 일컬으며 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일부 시각과는 배치되는 결과"라며 "성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변화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경기 국면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 침체 시 실업률 증가 폭이 경기 상승 시 실업률 감소 폭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GDP 순환치 값이 경기 상승·하락의 기준점인 0보다 1조원 작을 때 실업률 상승 폭은 0.055%포인트인 반면 0보다 1조원이 크면 실업률 하락 폭이 0.021%포인트에 그쳤다. 이는 경기 침체기의 고용 감소가 경기 상승기의 고용 증가보다 많다는 의미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대형 일자리 참사로 연결될 수 있으며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한경연은 진단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남길 상처로 생산 기반 잠식과 일자리 감소를 우선 꼽았다. 사람 간 대면 접촉 제한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동시 충격으로 성장이 위축돼 적지 않은 일자리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성장의 고용에 대한 영향력이 상승기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생산 기반이 잠식될 경우 일자리 참사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생산 기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등 기업세제를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비대면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빠른 일자리 회복을 위해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파견 및 탄력근무제를 확대하고 주 52시간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이 고용 참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선결조건인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