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발표, 쌓였던 앙금 표출…전작권 전환 '불씨'로

GP 총격사건 조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DMZ 출입 권한 등 놓고 우려 정부와 잇단 갈등
교착상태 방위비 분담 협상 표면화 압박 해석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임철영 기자] 우리 군과 유엔(UN)군사령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향후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엔사가 중부전선 감시초소(GP) 총격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 군과 상반된 결과를 이례적으로 발표한 것이 갈등의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엔사 다국적 조사단은 GP 총격 사건 이튿날인 지난 4일 중립국 감독위원회 소속 스웨덴ㆍ스위스 인사들과 함께 총격이 벌어진 장소에서 실사를 벌였다. 북한군은 조사에 응하지 않아 반쪽실사만 진행됐다. 유엔사는 조사 22일만인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간 감시초소 총격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양측의 고의성, 우발성 여부 등을 떠나 총탄이 어떤 이유에서든 군사분계선을 넘어 격발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특히 유엔사는 북한군이 한국군 GP에 4발의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해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합참은 전체적인 정보를 감안해 북한군의 우발적인 총격 상황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는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총격 사건이 나자 "우발적"이라고 언급한 것과도 배치된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군은 유엔사 조사결과에 대해 "실제적 조치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우리 군이 유엔사 조사결과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를 놓고 그동안 우리 군과 유엔사간에 쌓여있던 앙금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DMZ(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행 등에 권한을 가진 유엔사가 사사건건 남북관계에 개입했고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우리 정부와 마찰음이 새어나왔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8월 유엔사는 남측 인력과 물자, 기자재 등의 MDL 통행을 불허해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무산시킨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통행 48시간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해 10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유엔사의 출입 통제권에 대해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 출입과 관련해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유엔사의 권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6ㆍ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 진행된 '창작과비평' 2020년 여름호 대담에서 "(유엔사는) 말도 안 되는 월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방위비 분담 협상 등으로 깊어진 갈등을 표면화해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잠정 합의안을 걷어차고 50% 이상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방위비 분담 협상과 전시작전권을 연계하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공약을 볼모로 대폭 증액된 방위비를 받아내겠다는 문제 제기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이 필수다. 그러나 한국군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할 연합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미뤄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미국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작권 연계 시도 여부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아시아경제DB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