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한강하구 공동이용 재시동…김연철 현장 방문

통일부 "접경지역 평화 만들어나갈 것"

2018년 11월 남북 공동한강하구수로 조사단이 한강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한강하구 현장을 방문한다. 장기간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남북협력사업에 잇따라 시동을 걸고 나섰다.

통일부는 이날 "김 장관은 27일 김포시 한강하구 일원(전류리 포구, 애기봉, 유도 등)을 방문한다"면서 "이번 방문은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간 합의 이행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지역이나, 한국전쟁 이후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지난 70여 년간 정상적인 이용과 개발이 불가능 했다.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기초적인 물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한 결과와 해도를 남북이 공유(2019년 1월)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되면서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도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 했다.

정전협정상 육상으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것과 달리, 한강하구는 남북의 민간선박의 항행이 보장되는 일종의 중립수역이다.

역사적으로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합류되는 곳으로 분단 이전까지는 남과 북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면서 활발하게 교류·왕래하는 곳이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汽水域)의 특성을 가진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러한 한강하구의 생태환경적·역사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기존 합의를 준수하면서 접경지역의 평화를 공고히 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남북 주민들간 호혜적인 협력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만난 뒤 북으로 돌아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옹으로 배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독자적인 남북관계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를 넓혀가고 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지난 26일 문화재청의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실태조사단과 판문점 인근 대성동 마을을 방문했다.

같은 날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 접촉을 간소화하는 등 남북관계 활성화를 대비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