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신냉전시대… 우리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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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임철영 기자, 김동표 기자]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역대 최악의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ㆍ중 사이에 낀 '너트크래커'(Nutcrackerㆍ호두 까는 도구) 신세가 됐지만 양국에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어 어느 때보다 노련한 외교 줄타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제질서의 패권을 노린 미ㆍ중 갈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 정부가 보다 분명하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외교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ㆍ중 간) 선택을 해야한다면 최대한 미루는 게 낫다"면서 "갈등이 보다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자칫 양쪽 모두를 잃을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한쪽의 견해에 반응을 보이는 행보 역시 위험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ㆍ중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외교의 제 3지대를 개척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다자외교의 중심역할, 국제사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중심역할로 입지를 굳히기 전까지 미ㆍ중간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사안별로 미ㆍ중 양자의 완충지대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적으로도 난감한 상황이다. 미국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공식 탈퇴하면서 태평양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선언하기도 했다. 미ㆍ중간 냉전체제가 극대화로 치닫아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제안할 경우 '제2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HADㆍ사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면 한미동맹의 신뢰에 금이 가면서 후폭풍을 감당해야할 처지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우리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려도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없다"면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해 독자적인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거리미사일 배치 고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면서 "미국이 한반도와 인근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ㆍ중 갈등의 격화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코너에 몰릴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후방이 흔들리게 되는 셈이고, 사실상 유일한 후원국인 중국이라는 뒷배가 사라지면 남북관계를 더 중시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며 "남북 간 신뢰를 다지고, 대북제재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착실히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물밑 접촉 등을 통해 남북 간 접점을 늘려나가고, 5ㆍ24조치 해제 등으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ㆍ유엔(UN)의 대북제재 중 가능한 예외조치를 확보해 놓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면 관련 남북협력사업을 즉각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