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한명숙 사건 공수처로?…박주민 "법적 대상 맞다"

최종수정 2020.05.21 11:28 기사입력 2020.05.21 11:28

댓글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조사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이 많으니 무조건 결백하다, 제대로 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각 기관들의 수뇌부에서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법무부와 검찰, 법원에 재조사를 재차 요구한 것이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한 고(故) 한만호씨의 비망록 외에도 사법농단 문건에 한 전 총리 사건이 적시된 점을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시기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을 짚으며 "상고법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작성된 문건이 하나가 있다"면서 "거기에 보면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래서 대법원이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할 경우 설득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취지의 문건이 공개가 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총리의 재심 신청이나 공수처 수사를 거론하기 이전에 검찰과 법원 등의 재조사로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비망록을 작성했던 한만호씨가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재심과 관련해서는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검찰, 법무부, 법원 등 해당 기관에서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망록이 근거 없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고, 기획이나 강압 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재조사 가능성을 비쳤지만, 검찰의 자체적인 의지가 강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 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법적으로 공수처 수상 대상에는 들어간다"면서 "공수처는 독립성을 갖게 되므로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의사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했으며 민주당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요구하는 것임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 사면을 앞둔 '군불 때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박 의원은 "재심이나 사면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바라보면서 얘기했던 것은 아니다"면서 "비망록만의 문제가 아니라 2년 전부터 민주당이 꾸준히 주장해 왔던 사법농단 문건 관련성도 등장하게 됐기 때문에 엄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