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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통합신청' 안되는 13개 시·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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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통합신청' 안되는 13개 시·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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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9일 오후 3시부터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을 받는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신청 접수는 경기도가 최초다. 특히 경기도는 130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도는 이날 신청을 받으면서 도내 18개 시ㆍ군에서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재난기본소득 신청도 함께 받는다. 도는 이를 위해 일선 시·군과의 전산 시스템 연결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9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을 받으려고 했으나 시ㆍ군과의 통합 시스템 운영을 위해 오후 3시로 5시간 늦췄다"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신청 날짜를 맞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내 시ㆍ군 거주자들은 한 번의 신청으로 경기도에서 주는 10만원과 해당 시ㆍ군에서 주는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수원시 등 12개 시ㆍ군의 경우 의회 심의 및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통합 신청은 불가능하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시·군서 주는 재난소득을 받기 위해 추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안게 됐다.

그런가하면 남양주시는 도내 31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 시민 전체에 재난소득을 주지 않은 지자체가 됐다.


◇18개 시ㆍ군 재난소득 통합신청받아 지급


도는 9일 오후 3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해 공식적인 신청을 받는다.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도민들만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방식은 오는 2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통합신청' 안되는 13개 시·군 어디? 원본보기 아이콘


도와 기준이 동일하고 조례와 예산편성 절차를 완료한 18개 시ㆍ군 주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뿐 아니라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경기도지역화폐 카드 사용자에게만 해당된다. 참여 시ㆍ군은 안성(25만원), 화성(20만원), 이천ㆍ동두천(각 15만원), 양평(12만원), 용인ㆍ성남ㆍ평택ㆍ시흥ㆍ양주ㆍ여주ㆍ과천(각 10만원), 부천ㆍ의정부ㆍ김포ㆍ광명ㆍ하남ㆍ의왕(각 5만원) 등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혼란방지와 행정력 낭비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 집행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3개 시ㆍ군은 추후 신청 받거나 선별 지급키로


이 지사는 이날 "대부분의 시ㆍ군이 경기도와 합산해 한 번에 (재난소득을) 지급하길 원했지만 의회 의결 절차가 남은 시ㆍ군을 기다리며 기본소득지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준비가 완료된 시ㆍ군만 합산 지급하게 된 점을 양해해 달라"고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이에 따라 아직 의회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수원시를 비롯해 포천ㆍ구리ㆍ군포ㆍ안산ㆍ안양ㆍ오산ㆍ파주ㆍ포천ㆍ광주시와 연천ㆍ가평군 등 12개 시ㆍ군은 의회 통과 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통합신청' 안되는 13개 시·군 어디? 원본보기 아이콘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난소득이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고,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자금 집행과 이를 통한 소비진작, 소상공인과 중기 매출 확대 등의 선순환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조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도내 31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 시민들에게 재난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로 남게 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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