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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즉시고발 … 확진자 발생하면 형사고발도

최종수정 2020.04.07 06:00 기사입력 2020.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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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이탈엔 무관용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이탈리아의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이 1일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들은 입국 직후 전원 특정 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여기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오면 자가 격리로 이어지고, 한 명이라도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전원 14일간 시설 격리에 들어간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탈리아의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이 1일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들은 입국 직후 전원 특정 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여기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오면 자가 격리로 이어지고, 한 명이라도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전원 14일간 시설 격리에 들어간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귀국해 자가격리중인 시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무단 이탈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 전체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한데 이어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가격리자가 이탈했을 경우 지자체와 방역당국이 설득 과정을 거쳐 강제 귀가하도록 조치한 반면, 이제는 적발 즉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에서도 제외하는 것이다.


또 자가격리 이탈자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하고, 방역비용과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관리하고, GIS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자택을 이탈, 자가용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고 복귀해 강남구로부터 고발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자가격리자와 통화가 안되자 경찰 지구대에 연락해 경찰 입회 하에 격리자의 집 현관문을 개폐하기까지 했다. 이씨는 격리수칙 위반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날 용산구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적 외국인도 자택을 이탈해 근처 마트를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현재 법무부에서 강제출국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구에 주소지를 두고 지난 2일 택시를 이용해 경남 김해시까지 이동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 현장 불시 점검을 통해 이탈 사실이 드러났다. 강북구에서 이 외국인을 고발하고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에서는 이달 1일 이후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뿐 아니라 입국 당일 전수검사를 실시해 지역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있다. 또 공항에서 각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리무진 버스와 택시로 특별수송을 지원하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자 본인이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배려심"이라며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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