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정부 재난지원금 기준, 최근 피해 반영 못해…즉시 50만원 지급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최근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즉시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5일 대국민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결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이 지급기준은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자영업자의 코로나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70% 경계선 상에 있는 다수에게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했고 추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가 없다. 상품권 혹은 전자화폐로 지급되므로 통용상의 많은 불편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는 한편,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필요한 25조원 가량의 재원은 2020년 예산 512조원을 재구성해 조달하라고 요구했다. 황 위원장은 "위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 미래통합당은 즉각 추경편성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