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 수입규제, '역대 최대' 29개국 210건…"美·中·EU 압박 강화"

KOTRA '2019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20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

저물어가는 기해년(己亥年) 해를 뒤로하고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대한항공 화물기에 전 세계에 퍼져나갈 메이드 인 코리아 수출품들이 선적을 기다리는 모습./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지난해 말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가 역대 최대인 210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에 보호무역주의가 퍼지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7일 코트라(KOTRA)는 지난해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과 상반기 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대(對)한국 수입규제는 29개국에서 총 210건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의미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06년 110건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210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16건 증가했다.

형태별로 지난해 수입규제는 반덤핑 153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48건, 상계관세 9건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중반 이전에는 반덤핑 비율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2000년 중반 이후로는 세이프가드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전체 수입규제 중 세이프가드 비중은 2006년 2.6%에서 2019년 22.9%로 커졌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2건, 중국 17건, 터키 15건, 캐나다 13건, 브라질 10건, 인도네시아 8건이 뒤를 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99건)과 화학(49건)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고 플라스틱·고무 17건, 섬유류 16건, 전기·전자 7건, 기계 3건이었다.

2000년 중반 이전에는 화학제품(플라스틱·고무 포함)의 수입규제 조사 건이 많다가 2013년부터 철강 초과공급 때문에 각국에서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됐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은 화학제품, 미국, 캐나다 등 북미는 철강·금속 제품 규제 비중이 크다.

올해도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은 만만찮다.

우선 미국은 환율 상계관세 도입을 통해 수입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환율 평가절하를 부당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상무부가 조사하는 환율 상계관세는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한국 산업계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은 고체 폐기물 수입에 대한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했고, 인도는 철강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을 신설해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신흥국을 대상으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규제를 마련하고 있어 기존철강, 화학 등에 집중됐던 규제를 식품이나 일반 공산품으로 확대할 수 있다.

특히 공적자금 투입이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신흥국 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유럽 기업의 불만이 늘고 있는 만큼 유럽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