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진보 성향 대법관 2명 '압박'…"내 사건서 손떼"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연방 대법관 2명이 편파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서 자신이나 현 행정부와 관련된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25일(현지시간) 비난했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 방문 중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저소득 이민자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된 정부의 새로운 생활보호 대상자 정책을 비판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아마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법원 내 최고령자이자 대표적인 진보 판사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해서도 2016년 대선 당시 자신에 대해 '사기꾼'이라고 했다면서 당시부터 긴즈버그가 편파적이라고 느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그들이 트럼프나 트럼프 관련 사안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보 대법관들이 자신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만큼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맡아서는 안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강경 이민 정책의 하나로 정부의 복지 지원 등 공적 부조를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새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가 보조를 받는 저소득 이민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연방 대법원은 지난 21일 일리노이주에서 새 정책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 하급심 결정을 중지시키기 위한 행정부의 비상 청구를 5대4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에도 이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5대4로 효력이 있다고 결정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정부의 청구에 반대의견을 내고 "정부는 최근 비상사태를 잇달아 선포하면서 즉각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제한된 법적 자원을 소비하며 전례없는 숫자의 사건들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면서 하급심에서 충분한 심리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