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더 늦춰진 법원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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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전국 각급 법원이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사실상 휴정기에 돌입했다. 전날 대법원이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을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다행이지만, 악화된다면 각급 법원의 재판 상당수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경우 가뜩이나 늘어지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이 더욱 길어져 자칫 장기공전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 더 미뤄지나

가장 크게 우려되는 재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기소한 지난달 1월29일 접수해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그러면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건으로 분류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선정되면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히는 등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은 기소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사실상 계류 중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정식 재판은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 4월 총선까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처럼 재판이 미뤄지게 되면 '총선을 의식한 재판 연기'라는 일각의 시선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 현재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장환석 전 청와대 행정관,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은 이번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민주당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다.

조국 일가 재판도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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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확산은 조국 일가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당장 이날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재판과 27일로 예정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26일로 예정된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은 아직 연기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현 상황을 고려하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들 재판이 장기간 미뤄질 경우,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내 선고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소 사건이 전염병이란 변수 때문에 불구속 재판으로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5촌 조카 조씨와 동생 조씨,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각각 오는 4, 5월까지다. 약 2, 3달 남았다.

조 전 장관 재판도 영향권 안에 있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사건은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으나, 지난달 감찰 무마 혐의 사건과 병합되면서 다음달 3월20일로 연기된 상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연기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 사건 역시 적시처리 필요사건으로 분류된 이후 재판은 아직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예기치 못한 영향권 편입… 이재용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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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도 예기치 못한 변수 속에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날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를 바꿔달라며 기피신청을 낸 것이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사유를 심리한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도 당분간 열리지 않게 됐는데, 코로나19가 이 기간 더 확산되면 재개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