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시대 불완전판매 위험↑…선제적 대응 필요"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디지털금융의 발달과 함께 사기나 불완전판매 위험이 커지면서 소비자그룹을 더욱 세분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금융에서의 소비자보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향후 디지털금융의 활성화를 유인하면서도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금융의 발달로 다양하고 복잡한 상품이 확대되고 판매채널도 다양해지면서 금융접근성 제고, 맞춤형 상품 제공 및 판매 확대 등의 혜택이 있다"면서도 "반면 불완전판매, 고령층 등 특정 소비자그룹에 대한 차별 등의 확대, 금융상품 문제 파악 및 대응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확대될수록 금융소비자들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히려 사기나 불완전판매를 당할 위험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데이터나 분석기법의 한계, 디지털기기 이용의 한계 등에 따라 특정 그룹이 차별적 대우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기반이 되는 복잡한 기술과 매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설령 특정 소비자가 차별받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다양한 판매 채널 등장과 함께 소규모 금융판매업자들이 신규로 진입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간 수익확보에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불완전판매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연구위원은 개발, 판매전략수립, 판매, 판매후관리단계 등 금융상품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발단계에서는 디지털화된 정보가 부족한 특정 소비자그룹이 배제된 상품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상품이 설계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가 요구된다.

판매전략수립단계에는 보다 다양한 소비자의 특성과 니즈가 반영된 금융소비자그룹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통상적으로 대표적인 금융소비자그룹은 고위험투자가 가능한 그룹부터 저위험투자가 가능한 그룹까지 5~7단계 정도로 구분하는데 보다 세분화되고 개별화된 구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판매단계의 경우 정해진 공간 내에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금융상품을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질문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과 니즈를 파악하고 해당 상품이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인지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요구된다.

판매후관리단계에서는 청약철회권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소비자가 쉽게 계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감독 당국에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금융에서는 인터페이스의 복잡성,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감독 당국과 회사의 인력 및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