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논란만 키우는 ‘사드 의문점 3가지’

주한미군은 지난해 4월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비활성화탄(inert)'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에 정착하는 훈련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주한미군 제35방공포여단 페이스북 캡쳐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경부 성주기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놓고 의문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사드의 성능개량을 진행하면서 발사대를 이동하거나 추가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과 주한미군이 사드의 배치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국방부는 전면 부정하고 있다.

존 힐 미 미사일방어국장(해군 중장)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미 국방부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며 "포대를 더 뒤로 놓을 수 있고,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으며, 발사대를 앞에 놓거나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사드의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사드 업그레이드 사업의 핵심이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 본토와 괌에 배치된 7개 사드 포대 전체를 대상으로 10억 달러(약 1조1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유선으로 연결돼 있는 포대와 발사대를 무선으로 바꾸고 기존의 패트리엇과도 연동시키겠다는 의미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사드의 작전 반경(요격 범위)을 넓혀 '요격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주기지에 있는 발사대를 새로운 기지로 이동 배치하거나 발사대를 추가로 들여와 성주기지의 포대와 연동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미 육군은 이미 지난해 발사대 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육군은 보도문을 통해 "(경북 성주의) 델타-2 포대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사드 미사일 재배치 훈련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부정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사드 성능개량 계획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저희가 (미국에서) 업그레이드, 성능을 개량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또 "(미측의 성능 개량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겠다는 것은 나와 있으나,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은 시차가 있다"라며 "지금 성주 사안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알지만 그다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미국이 사드 발사대를 추가한다면 성주기지 완공때 검토됐던 경북 칠곡, 경기도 평택, 부산, 충북 음성, 강원 원주, 전북 군산 등이 유력해진다. 사드 도입 당시 경북 칠곡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였다. 칠곡은 미군의 전략 물자들이 비축된 지역으로, 적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상당해 보호 필요성이 크다.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권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거주자들이 적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대규모 주한미군 기지가 위치한 평택도 가능하다.다만, 평택은 수도권 방어가 가능하지만 최대 사거리가 200㎞에 이르는 북한의 최신형 300㎜ 방사포의 사정권 안이라는 점이 약점이다. 원주도 수도권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북한의 방사포 공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치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있는 충북 음성도 사드 배치 후보지로 꼽히지만 주한미군 기지가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부산 기장은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도착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인구 밀집지역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군이 사드에 대한 성능개량을 마치면 주한미군의 방어를 위한 도시에 발사대를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며 "방위비분담금에 사드 비용을 낼 경우 미국 내에서도 명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배치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부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일부 매체가 보도한 '사드체계의 발사대를 칠곡, 평택, 부산, 군산 중 한 곳에 추가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며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한미 간 사전 논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가능성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셈이다.

의문점 1. 사드 발사대 이동배치 가능성 없나
의문점 2. 한반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가능성은
의문점 3. 성주기지의 사드 ‘순수 미국 돈으로 집행했나’

사드배치에 소요된 공사비를 놓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2018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서 '캠프캐롤 FOS, 즉 전방작전거점'이란 명목으로 이미 성주기지의 사드 설계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은 5만 달러로, 한화로 5900 여만원이다. 미국은 또 내년 내년 국방 예산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부대의 관련 공사비 4900만달러(약 580억원)를 배정하고 한국 정부가 자금을 댈 분담 가능성을 다뤄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관련 비용 분담을 요구했을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공사비와 관련)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없고,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에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할 사안"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작업과 관련해 어떤 것을 평가할지 협의하고 있고,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밝힌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진행중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준비서 작성-협의회 구성(주민과 시민단체 참여)-평가서초안 작성-주민 설명회, 공정회 등 의견수렴-평가서 수정-환경부 제출-정부부처 최종 논의'로 순서로 진행된다. 현재는 평가준비서 작성을 끝내고 협의회 구성단계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