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권, 논의 시작부터 '삐걱'

민노총 주도 '플랫폼 노동 포럼'
당초 이달말에서 내달로 연기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음식배달이나 대리기사 등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에 따르면 서비스연맹,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해 이달말 출범할 계획이던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하 플랫폼 노동 포럼)'이 다음달로 출범이 미뤄졌다. 포럼은 플랫폼 노동 관련 표준계약서 마련,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배달 대행 기사가 주축이 된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등의 합류를 타진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1~2주 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플랫폼 노동 포럼의 발족에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보낸 공문에서 "일부 노사 당사자들의 합의가 정부까지 참여한 사회적 타협으로 포장돼 향후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과대 대표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플랫폼 노동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체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와 일자리위원회 등 기존 사회적 대화 기구에도 플랫폼 노동 문제를 논의하는 틀이 있다고 지적한다. 노사 외 정부가 참여를 결정한 이상 노동계 양대 축인 한국노총이 빠질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사회적 논의에도 혼선을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포럼을 주도한 서비스연맹 측은 '노사단체 주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시장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재해ㆍ실업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며 "경사노위, 일자리위원회 등에서 중장기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면 플랫폼 노동 포럼은 당사자 조직과 플랫폼 기업들이 단기간에 합의하고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곳이다. 표준계약서 마련 등이 예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플랫폼 노동 포럼 출범을 둘러싼 잡음이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회적 합의와 제도 마련에 있어 노동계 내부 주도권 싸움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