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文정권, 또 누더기 부동산 대책…규제로 집값 못 막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2·20 부동산 대책에 대해 '누더기 부동산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규제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용찬 통합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무능한 문(文)정권이 누더기 선거법도 모자라 누더기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경기도 지역 부동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원·안양·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지난해 12·16 대책이 발표될 때, 이미 풍선효과는 예견되어 있었다"며 "특정지역을 타겟으로 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주변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강남 집값 잡겠다고 하면서 서울 전체 집값을 올려버리고, 서울 집값 잡겠다면서 수도권의 집값을 올려버렸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이 정부의 무능이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누더기 대책으로 초토화 시킬 기세"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온갖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헛된 꿈에서 제발 깨어나시라"며 "통합당의 총선 공약인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를 통한 서민들의 주택구입여건 마련,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는 것만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