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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출연 의무 은행·보험사 등 전 금융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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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 후속조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서민금융 출연 의무 은행·보험사 등 전 금융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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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서민금융 출연을 부담하는 의무가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휴면예금 출연제도가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선되고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재원관리의 투명성ㆍ책임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전 금융권을 포괄하는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출연은 가계대출에 비례한 공동출연금과 보증잔액에 비례한 업권별 차등출연금으로 구분된다.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연간 약 1900억원을 추가 출연할 예정이다.


휴면금융자산 출연제도가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이관하는 제도로 개편된다. 기존 출연 대상 금융자산인 예금, 보험금, 자기앞수표발행대금, 실기주과실에 투자자예탁금 등을 추가하고 다양한 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휴면예금'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한다.

금융자산별 만기ㆍ최종거래일('기산점')로부터 일정기간('미거래기간') 고객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금융자산으로 정의한다. 이는 소멸시효 완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휴면금융자산으로의 이관 전 고객 안내도 강화한다. 휴미거래기간 지속 시, 서민금융진흥원에 이관될 수 있다는 점을 미거래기간 도래 최소 6개월 전에 안내하고 이관 1개월 전, 이관 예정일 및 이관 후 반환절차 등에 대해 통지한다. 휴면금융자산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권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을 의무화하고 휴면금융자산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권리자 반환 청구권 보호를 위해 휴면금융자산 원본 사용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고객 반환노력을 유도하고 충분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자산으로 한정해 이관함으로써 고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재원관리의 투명성ㆍ책임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한다.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하고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임 규정을 삭제한다.


금융위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올해 6~7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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