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서울' 문턱 낮춘다…공론장 상설화·1000명 이상 모이면 시장 답변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시민 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서울'의 문턱을 낮춘다. 5000명 이상의 시민이 모여야 공론장 토론사안에 대해 시장이 답했던 기준선을 1000명으로 하향하고, 공론장 개설 기준도 기존 50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민주주의서울의 운영을 시민 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주요 사업에 따라 산발적으로 개설되던 온·오프라인 공론장은 월1회로 상설화된다. 공론장 진입 문턱도 낮아져 공론장 개설 기준은 기존 500명 공감에서 100명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공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시의성이 있거나 같은 제안을 여러 시민이 올린다면 의제 선정단 회의를 거쳐 의제가 공론장으로 보내진다.

공론장으로 옮겨진 의제에 시민 1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시장 답변은 물론 이듬해 시민참여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아울러 제안, 토론, 결과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제안자에게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된다.

주로 온라인에서 활성화된 민주주의서울이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도 마련된다. 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위ㆍ변조를 방지하고 실명을 인증해 '1인 1표'를 구현하기로 했다.

민주주의서울은 2017년 10월 개설 이래 시민 제안 5963건을 접수했다. 이중 59개 제안은 실제 서울시 정책이 됐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