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율적 회식, 주52시간제와 무관 홍보"…이재용 삼성 부회장 건의 수용 (종합)

청와대, 경제계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전폭 수용…"항공운임 관세 해상운임으로 변경"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손선희 기자]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자율적인 회식은 주52시간제와 무관하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항공운송을 통한 핵심부품 조달비용 경감을 위해 관세 부과 기준을 항공운임에서 해상운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제계 간담회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경제계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16개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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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따르면 삼성전자 쪽에서 건의한 내수 진작을 위해 회식이 주 52시간제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와 관련해 자율적 회식은 주 52시간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메시지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주재원·가족에게 대통령 격려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3월 중으로 대통령 격려 영상을 제작해 주중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쪽에서 건의한 중국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도 수용해 코트라가 발굴한 해외 방역물품 생산업체와 중국 진출기업을 연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운송을 통한 핵심부품 조달비용 경감을 위해 관세 부과 기준을 항공운임에서 해상운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항공운송 관세는 해상운송 관세의 15배 수준이다.

SK그룹 쪽에서 건의한 확진자 발생 시에도 공장 부분 가동이 가능하도록 중국에 요청하는 문제도 수용하기로 했다. 반도체 부품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화물 운송 감편도 최소화 하기로 했다.

CJ그룹 쪽에서 건의한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콘텐츠 투자 펀드 신설 등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2019.9)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게임(3월), 음악(6월), 애니메이션(9월) 지원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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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문화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 간 협의 요청과 관련해서는 문화 분야 고위 협력 채널을 통해 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교류를 지원하기로 했다.

롯데그룹 쪽에서 건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다양한 문화행사 참여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로 했다. 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제·재정대책과 관련해 부정적 경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요구한 적극 행정 노력과 관련해해서는 18일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회동을 통해 적극행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 배포와 모범사례 포상도 진행하기로 했다.

무역협회가 건의한 내수 진작과 안정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부·공공행사 취소 최소화 문제도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기업에 대한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 법령의 유연한 적용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건의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등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에 대해서도 수용해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연합회가 건의한 피해기업 금융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부문 지원방안이 일선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매주 지원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윤 부대변인은 "총 16개 중 수용해 추진하는 사안이 하나 있다.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다. 작년 2월19일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로 법안을 마련해서 의원입법발의로 발의된 상태"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잘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