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中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하고 소상공인 부가세 6개월 면제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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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제한을 강화하고 민생을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올해 상반기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19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를 '우한폐렴'이라고 지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한폐렴 사태가 우려했던 상황으로 전개돼 오늘 하루에만 15명이나 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고, 걷잡을 수 없는 감염확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종잡을수 없다는 사실에 국민적 불안과 공포가 증폭되고 있으며 첫 어린이 환자가 나와 전국 학부모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초동대처와 초기검역·방역에 실패했으며 국내 감염경로와 확진자 이동경로 파악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중국 방문자 입국 제한을 미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전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제한조치를 즉각 강화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제3국으로부터의 발생도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며 "곧 학기가 시작되면 중국인 유학생 5만여명이 돌아오는데 이들의 입국 여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화되면서 감염병 위기가 심각해졌으므로, 위기 대응 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격리시설 등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며 "안일한 낙관론을 펴 국민의 주의심리를 떨어뜨리지 말고 사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에 걸맞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타격 최소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부가가치세의 일시적 면제도 제안했다. 황 대표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를 금년 상반기 6개월에 한해서 면제할 것을 제안한다"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안심을 드리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며, 우리 통합당은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정부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종식을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황 대표는 "머지 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로 섣부른 오판으로, 사태 대응을 더 느슨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도대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판단을 했길래 그런 성급한 발언을 했는지 국민 앞에 자세히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와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은 치밀하게 봐야겠지만 코로나19가 발발한 상위 5개 성의 경우 모두 다 입국금지를 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준비가 되는대로 중국인 전체 입국금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를 봉쇄하는 방안에 대해 기자가 묻자 "봉쇄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일단 확진자들이 전부 다 밝혀져 있고,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혹시나 더 전파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정 도시를 봉쇄하거나 조치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페이스북에도 "정부는 이제라도 의협의 권고에 따라 중국 입국 제한 조치의 확대를 검토해야 하고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범국가적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