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보다 더 걷힌 건보 수입…누적 적립금 17.8조

건강보험공단, 2019년 재정운영 결과
당초 적자 3.2조원 예상했는데 실제 2.8조
"가입자 늘고 직장인 이자·임대소득 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4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지출도 늘었는데 이는 예상치보다 600억원대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발표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현금흐름 기준 재정은 한 해 전보다 연간 2조8243억원 줄어들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5월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한 당기수지(3조1636억원 적자)보다 3393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지난해 1년간 적자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보다는 적은 수준에서 '선방'했다는 얘기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적립금은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계획보다 적자 폭을 줄인 건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건강보험 재정은 크게 가입자(직장ㆍ지역)가 낸 보험금 등을 수입으로, 의료기관에 주는 급여비 등이 지출로 잡힌다. 수입은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가입자가 늘어난데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이 증가하면서 4031억원 늘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본인 월급 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을 때 부과하는 보험료다.

지난해 지출은 70조8886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높은 수준이나 638억원이라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매달마다 급여비 변동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ㆍ점검하는 한편 개설기준 위반,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적발ㆍ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관리를 강화하면서다.

2018년과 비교하면 수입은 9.6%(5조9484억원), 지출은 13.8%(8조5949억원) 늘었다. 지출이 늘어난 건 인구 고령화, 만성ㆍ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청년층 건강검진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공단 측은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지출증가가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계획한 범위 내에서 전반적으로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20조원가량의 적립금에서 일부를 활용하는 한편 정부 지원금액을 늘리고 보험료율을 적정 선에서 인상하는 방안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단은 "올해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해 재정을 관리하고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적립금은 10조원 이상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