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자회사 "고객 보험금 덜 줄수록 좋은 성과평과 매겨"(종합)

금감원, DB CSI손해사정에 기관경고

"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 KPI 반영 불합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해온 DB손해보험 의 100% 자회사 들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덜 주거나 지급하지 않은 건수로 직원들을 평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 직원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고객보다 보험사 면책을 폭넓게 인정하는 등 불합리하게 보험금 책정을 해온 셈이다. 공정해야 할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보험사의 입장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었던 구조였다.

1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DB손보의 자회사인 'DB CSI손해사정'에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 조치 내렸다.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DB CSI는 43건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부당하게 손해액을 적게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 교통사고처럼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 분석해 보상범위를 결정하고 손해액을 상정하기 위한 손해사정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DB CSI는 금감원 조사 결과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지표(KPI)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험금 삭감액이나 보험금 삭감지급건수 등을 활용해 실적을 산출했다. 또 목표 대비 실적의 달성률에 따라 점수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KPI 결과는 직원의 포상이나 급여 등에 반영했다.

회사 측은 "약관상 지급해야할 보험금 외에 과다 청구된 보험금이 실무자의 착오 등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B손보의 부당청구방지 관리기준에 따라 산정한 청구보험금 중 삭감금액을 반영해왔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금감원은 실무자들이 보험금 삭감이나 면책 위주의 손해사정와 지급심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정한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저해한다고 봤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를 KPI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KPI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DB CSI는 또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17개 사무소에서 상근 손해사정사 없이 200억원 규모의 손해사정업무 6만여건을 수행해 영업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에는 DB손보의 다른 손해사정 자회사인 'DB CAS손해사정'과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이 금융당국으로 부터 보험금 삭감액을 KPI 항목으로 적용해 나란히 개선조치를 받기도 했다.

DB CAS는, DB CSI와 동일하게 보험금심사충실도, 실손의료비심사충실도 등 KPI 항목에서 보험금 삭감액 등을 합산해 실적을 산출하고 점수에 반영했다.

DB자동차보험도 평균보험금과 손해관리를 부서와 센터, 실무자의 KPI 항목으로 운영해왔다. 목표 대비 실적의 달성율을 평가해 최종 성과평가 점수를 부여해 급여 등에 반영했다. 이로 인해 보험금 삭감이나 면책을 위한 손해사정을 하도록 유발한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