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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월까지 국민법제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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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입법과정, 법·제도 개선 참여

법제처, 3월까지 국민법제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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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법제처는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 등과 관련한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법령 심사,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주요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법제처는 현장 전문성, 법·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제관을 뽑을 예정이다.


국민법제관으로 뽑히면 오는 5월1일부터 2년간 국민참여 심사제, 간담회 및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을 통해 하면 된다.

선정자는 4월2일 법제처 홈페이지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발표한다.


법제처는 선정자에게 개별 연락을 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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