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5G 기술전쟁에 복잡해진 '퀄컴 항소심'

법무부 "퀄컴 경쟁력 약화는 국가안보에 악영향 미칠 것"

FTC "퀄컴, 독점적 지위로 계약 강요"

정부기관 간 갈등으로 번질 듯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5G를 둘러싼 기술패권을 두고 미·중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미국의 기술기업 퀄컴이 정치적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퀄컴이 전세계 5G 네트워크를 주도해온 화웨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상대라는 게 미국 행정부의 판단인데, 최근 들어 미 연방무역위원회(FTC)와의 항소심까지 겹치면서 미 정부기관간 갈등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 13일 독점적 지위 남용 여부를 놓고 FTC와의 반독점 항소심을 시작했다. 1심에서 패소한 퀄컴이 항소를 선택한 후 첫번째 열린 재판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순회항소법원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퀄컴측 변호대리인인 토머스 골드스타인 변호사는 "경쟁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아무 문제없다"고 밝히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방해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FTC는 퀄컴의 '노 라이선스 노 칩(no lisence no chips)' 정책이 어떻게 경쟁업체들을 약화시키는지에 집중하며 공세를 폈다. 퀄컴이 라이선스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뎀칩 판매를 거부하는 등 자사의 시장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는 게 FTC의 주장이다.

퀄컴의 2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미 법무부가 1심에서 패소한 퀄컴을 옹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퀄컴은 5G 기술에서 중국 화웨이에 대항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미국 기업 가운데 하나다. 항소심에서 퀄컴이 또 다시 패소하면 미국 안보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1심 판결을 이끈 루시 고 판사의 판결을 언급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5G혁신에서 퀄컴의 경쟁력 약화는 미국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윌리엄 바 미 법무부 장관도 "중국기업(화웨이)이 이동통신 인프라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에너지부와 국방부도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퀄컴과 FTC간 소송은 미 법무부를 필두로 한 행정부 대 FTC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FTC가 퀄컴을 물어늘어지는 것은 자국 소비자들의 이익만을 판단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행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퀄컴을 바라보는 것과 차이가 있다.

미 행정부가 항소심에서 퀄컴을 지원하는 만큼 2심은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오랜 우방국이었던 영국이 화웨이를 채택한데 이어 독일도 화웨이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 행정부는 전방위적으로 화웨이 불매 압박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전방위적이다. 뉴욕 연방검찰은 13일 화웨이에 대해 16개의 새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으며, 미국 정부는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수장에 중국인이 임명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국인 수장이 임명되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WIPO 규정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델오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가 31.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