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소득공제, 국민 혈세로 이통사 지원 결과 초래"

소득공제, 전국민 대상 바람직하지 않아
이통사 지원 결과...통신 과소비 부추겨
전형적인 통신 포퓰리즘 정책 비판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총선 정국을 맞아 ICT업계에서도 공약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통신비 소득공제' 공약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 정책위원은 "통신비 소득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이동통신사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통3사는 소득공제 혜택만큼의 요금을 더 인상할 수 있게 되고 통신 과소비를 부추기게 된다"고 진단했다.

안 수석위원은 "세수가 줄어들면 복지 투자 재원이 감소해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통신비 소득공제가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차례 추진하다가 폐기된 정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통신과 방송요금을 합쳐 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하는 정책이 추진됐으나 이같은 비판이 많아서 소득공제는 추진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 수석은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신비 소득공제를 하자는 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사용료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줘야 한다"면서 "한다면 일반인 모두가 아닌 65세 노부모 봉양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효(孝)소득공제, 부가가치세 면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을 담은 유통구조혁신 공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완전자급제는 제조사, 이통사, 일반 유통점 등 입장이 나뉘고,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구입비 절감 주장도 긍정과 부정의견이 나뉜다"며 "국내 이통시장 환경을 고려해 대중소기업 상생과 골목상권 보호 차원의 '제한적 완전자급제'가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이용자 후생 등 제반상황을 평가해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재 SK텔레콤은 인가제 폐지를 찬성하고, KT·LG유플러스·시민단체는 유지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