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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검찰, 화웨이 추가기소…5G시대 개막 앞두고 전 세계에 경고

최종수정 2020.02.14 14:49 기사입력 2020.02.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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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등 16개 추가혐의로 추가기소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미국 검찰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 제조사인 중국 화웨이에 대해 추가기소했다. 여기에는 미국 기업의 영업기밀을 빼돌리고,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거래했다는 혐의를 포함해 총 16개의 새 혐의가 적용됐다. 5G통신장비 시장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미국이 화웨이에 압박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뉴욕 연방검찰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화웨이 및 화웨이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기업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리코(RICO)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리코법은 범죄집단이나 기업의 부정거래 등 조직적인 부패범죄를 처리하는 법이다.


기소대상은 화웨이 창업주의 딸이자 재무책임자인 멍완저우 부회장이다.

검찰은 화웨이가 2002년부터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뺴돌리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 기술기업들과 기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회사의 직원을 고용해 이전 소속 회사의 지식재산을 빼돌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사업을 한 것에 대해 미 정부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추가 기소내용은 이란과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에 대한 화웨이의 개입에 대한 새 의혹도 포함된다.


이란사안의 경우 2009년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떄 이란이 시위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장비를 화웨이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화웨이가 빼낸 미 기업의 지식재산으로는 인터넷 라우터, 안테나 기술, 로봇테스트 기술 등 소스 코드와 사용자 매뉴얼과 같은 영업비밀 정보, 저작권이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월 뉴욕주 검찰은 금융사기와 기술탈취 등 13개 혐의로 화웨이와 일부 자회사, 멍 부회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워싱턴주 검찰은 미 통신업체인 T모바일의 기밀 절취, 사법방해 등 10개 혐의로 화웨이를 기소했다.


이번 추가기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본격적으로 5G 시장이 열리면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화웨이 장비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델오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가 31.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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