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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안보회의' 참석 강경화 장관, 방위비·지소미아 현안 돌파구 찾을까

최종수정 2020.02.14 11:07 기사입력 2020.02.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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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15일 개최
한미 간 인상폭 두고 간극 여전…주한미군사령부,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잠정적 무급휴직 시행 가능성 통보
강제징용·수출규제, 한일 평행선…일각선 '지소미아 종료' 강경 목소리도

'뮌헨안보회의' 참석 강경화 장관, 방위비·지소미아 현안 돌파구 찾을까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독일 뮌헨에서 14일(현지시간)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마이크 폼에이오 미 국무장관과 모테기 도씨미스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포함해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등 교착 상태에 빠진 양자 현안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14일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외교장관의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미국과 일본 외무장관과 한반도 현안을 포함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양자 현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13일 MSC 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로 출발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폼페이오 장관과) 기회가 있으면 SMA 협상 현황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나눌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모테기 외무상과 협의 자리에서는 수출규제, GSOMIA 등 관련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강 관관은 "GSOMIA와 관현해 우리의 기본 입장이 있다"면서 "우리가 일본 측에 요구하는 것은 수출 규제가 지난해 7월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이 미국과 일본 외무장관을 만나 풀어야 할 현안은 복합적으로 얽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시급하게 풀어야할 SMA 협상은 한국과 미국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와 직결돼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지난달 말 주한미군사령부는 SMA 협상이 지연돼 오는 4월 1일부터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근로자들에게 통보했다.

그럼에도 포괄적 합의 끌어내기에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여전히 '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기존 SMA 틀 내에서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소폭 증액을 고수하고 있다. 강 장관도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측 모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현안인 GSOMIA 종료 문제도 다층적으로 얽혀 단숨에 풀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6일 3개월만에 외교장관급 협의가 이뤄졌으나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일본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1965년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가 해법을 제시해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GSOMIA 문제를 풀기까지 거쳐야할 단계가 적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기업 재산의 현금화 시점(강제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한일관계가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내부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미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을 기점으로 바뀔 외교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보수당 유의동 책임대표는 전일 "청와대 내부에서 GSOMIA 종료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무지몽매와 같은 어리석음을 벗어나 나라를 살리는 길이 뭔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뮌헨안보회의' 참석 강경화 장관, 방위비·지소미아 현안 돌파구 찾을까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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