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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과로 월세방 쫓겨나자…女 집주인 성폭행 시도한 70대

최종수정 2020.02.13 14:55 기사입력 2020.02.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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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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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성폭력 전과가 있어 월세방에서 쫓겨나자 불만을 품고 집주인 여성(70)을 때린 뒤 성폭행하려 한 남성(70)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죄 전력이 20차례 이상 되는 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상해 등의 다른 범죄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여성 B씨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B씨의 비명을 듣고 쫓아와 이를 말리던 20대 남성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개월간 B씨의 집에 월세로 세 들어 살다 성폭력 전과자라는 이유로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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