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평평해진 운동장'…"하도급·가맹·유통 거래관행 개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그동안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꼽혀온 하도급과 가맹·유통 등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경제'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동안의 공정경제 추진성과를 평가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을 발간했다.

우선 갑을(甲乙) 문제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졌다. 전년에 비해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답변 비율은 하도급 분야의 경우 2017년 86.9%에서 2019년 95.2%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가맹은 73.4%에서 86.1%, 유통은 84.1%에서 94.2%로 개선됐다.

세부적으론 하도급분야의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 요구를 경험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2017년 4.2%에서 0.7%로 3.5%포인트 줄었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하도급업체 비율도 같은 기간 9.8%에서 6.7%로 3.0%포인트 감소했다. 가맹분야의 경우 가맹점 환경개선비용의 가맹본부 부담비율은 18%포인트 늘어난 반면, 영업지역 침해를 경험한 가맹사업자 비율은 13%포인트 줄었다. 유통 분야 납품업자의 경우 경제적이익 제공 요구행위와 판매장려금·판매수수료 등의 부담이 줄었다는 비율이 각각 12%포인트, 18.2%포인트 늘었다.

순환출자 고리도 크게 줄었다. 공시대상집단의 경우 2017년 282개에서 지난해 13개로, 상호출자제한집단은 93개에서 4개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고리가 사실상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촉진도 성과로 꼽았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인 이전에도 대기업이 적용받는 금리로 할인 할 수 있는 상생결제 제도 의무화를 통해 상생결제액은 2018년 1~10일 96조9716억원에서 2019년 같은 기간 103조6012억원으로 증가했다.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은 2012~2016년 평균 54개에서 2017~2019년 평균 66개로 22.2% 늘었다.

이와 함께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과세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진행됐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을 개막 이후에도 환불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고, 해외 호텔예약사이트의 환불불가 정책을 개선했다. 위약금 부과 기준이 없던 요가·필라테스도 헬스업과 동일하게 위약금 부과한도액을 10% 이내로 설정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도 했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과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등도 추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이 삶 속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