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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장률 낙관론만…GDP 2.4% 가능한가

최종수정 2020.02.04 12:24 기사입력 2020.01.2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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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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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실질 GDP)을 지난해 2.01%보다 0.39%포인트 올린 2.4%로 잡았다.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내수 증가세가 확대되고 그동안 감소세를 보여온 수출도 개선되는데 힘입어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란 관측에서다.


특히 '확장적 슈퍼예산'이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 저성장 고착화를 끊고 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의 온도차는 크다.


정부의 낙관적 전망은 해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을 반복했고, 이 같은 오판에도 정부는 정책 잘못이 아닌 외부 환경을 탓했다. 올해 민간연구기관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정반대 평가를 내린 것도 이러한 이유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4% 성장률 전망은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반등 노리는 文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작년 성장률과 관련해 "연간 2% 성장도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켰고, 향후 경기 반등 발판 마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는)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제2 번처붐 확산 등을 통해 민간활력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올인해 반드시 2.4%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보다 나은 성장률 전망치의 근거로 미ㆍ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및 글로벌 경기 저점 탈출 조짐, 반도체 업황 회복을 꼽았다. 또 지난해 내내 뒷걸음질 친 수출이 올해는 3%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정보통신(IT) 분야 반등에 힘입어 5.2% 늘어날 것으로 봤다. 민간 소비도 2.1%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하지만 1단계 미ㆍ중 무역 합의로 불확실성이 일부 걷혔지만, 무역분쟁은 언제든지 재점화할 수 있는 등 대외여건 리스크도 여전하다. 미ㆍ중 무역분쟁 대신 미ㆍ유럽연합(EU) 무역분쟁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로 3.3%를 제시했다. 석 달 전에 제시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IMF는 2020년 성장 전망치를 3.6%(작년 4월), 3.5%(작년 7월), 3.4%(작년 10월) 등으로 꾸준히 하향 조정했다. IMF는 내년도 성장 전망치도 3.6%에서 3.4%로 0.2%포인트 내려 잡았다. 글로벌 성장세가 2018년 3.6%에서 지난해 2.9%로 꺾였다가 올해부터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회복 강도에선 갈수록 부정적인 전망이 강해지는 셈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성장세는 여전히 부진하다"며 "우리는 아직 터닝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수출은 올해 들어서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57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0.2%(4000만달러) 감소했다. 만일 이달 말까지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수출은 지난 2018년 이후 14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은 그릇된 상황 판단에서 나온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작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 여건 평가'에서 "세계 경제 둔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했다"고 적시했다. 정책 잘못이 아닌 외부 환경 때문에 작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자평이다. 더욱이 정부는 해마다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반복했다. 2018년 12월 정부가 내놓았던 작년 성장률 전망치는 2.6~2.7%였는데, 2%로 0.6~0.7% 내려잡았다.


모건스탠리와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7%, 1.8%로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정부보다 낮은 2.3%를 전망하고 있다.


◆수출·설비투자도 추락=전문가들은 일제히 정부의 상황 인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소비가 가라앉고 있어 성장률 2.4%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성장률을 갈아먹는 요인이 되고, 수출이 안되니 설비투자가 죽는다. 만약 글로벌 위기가 전파되면 성장률은 2%는커녕 1%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 노동정책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많아져 국가 경쟁력이 상당히 많은 손상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민간 쪽 성장이 돼야 하는 건데,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끌고 갈 것 같다"며 "정부가 계속 돈으로 성장시켜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소비 등 민간 분야에서 활력이 나지 않으면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긴 어렵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 부동자금도 1000조를 넘었다"며 "정부가 애써서 2.0%를 달성했지만 2.4%까지 확 올라갈 요인이 분명치는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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